최근 대학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딥페이크(AI 기반 합성 이미지) 불법합성물 범죄 피해는 연령대가 더욱 어려지며 이제는 10대가 74%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경찰이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일(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란?
딥페이크 성범죄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여 특정 인물의 외모를 성적인 콘텐츠에 합성하는 범죄행위를 말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학교 단위로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각 대화방에는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딥페이크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 180건, 2024년 7월 기준으로 297건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같은 기간 10대 피의자 비율은 65.4%에서 73.6%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경찰들은 시도 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추적 검거하여 피의자를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초기 대응 방법은?
첫째, 증거 수집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유포되었을 경우, 우선 합성물 속 인물이 본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접 피해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자신의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하며 자신의 개인 정보 파악이 가능한 사진을 삭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콘텐츠의 URL, 스크린샷,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적 대응을 위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신속하게 신고를 해야합니다. 딥페이크 콘텐츠가 올라온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즉시 신고하여 삭제 요청을 해야 합니다. 많은 플랫폼에서는 이러한 콘텐츠에 대해 엄격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범죄는 명백한 성범죄로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대한민국의 경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명예훼손, 성희롱, 초상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적 이슈와 관련되어 있으며 피해자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콘텐츠의 유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가 추가로 유포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방법과 지원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할 때,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설정을 강화하고, 특히 얼굴이 잘 드러나는 콘텐츠의 공유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딥페이크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일반인들이 딥페이크의 가능성과 그에 따른 피해를 인지하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공교육, 공공 캠페인, 온라인 강좌들을 통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이러한 행위가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한데 이는 잠재적 가해자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들은 심리적 충격을 받기 쉽기 때문에 전문 상담사를 통해서 심리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심리 상담은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일상 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피해자들끼리 경험을 공유하고 서로를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그룹을 운영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는 고립감을 줄여주고 공동체 내에서 심리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상담을 지원하고 필요시 법적 대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개인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법적, 사회적 접근이 모두 필요합니다. 현행법상 딥페이크 성착취 피해자가 19세 미만 아동이나 청소년이면 법 제 11조가 적용 돼 문제 영상을 소지,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제작 배포할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는 제작 반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확인될 경우 7년 이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기술적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는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